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신규 정책 3가지 주요내용
본문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신규 정책 3가지 주요내용 (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중국 정부가 2017,6.19,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하이 시정부도 2017.6.19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등록 일부 기업들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 및 외국 고급인재 영주권 획득 편의제공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유무역시험구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로 외국인 투자진출 허용 분야 확대
※ 중국 국무원이 2017.6.19.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항목 특별 관리대책(네거티브 리스트(負面淸單)” 2017年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 리스트로서, 上海, 浙江 등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모두 적용
- 동 리스트 발표로 2015.4.8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폐지
* 원문 출처 :
ㅇ 2017年版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15개 유형, 40개 조목, 95개 특별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15년판에 비해 10개 조목, 27개 항목 축소 (동 숫자 만큼 외국인 투자진출 허용 분야 확대)
ㅇ 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서,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감독, 정부입찰, 보조, 특별수속, 비영리조직 및 세수 등에 관련된 부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
- 자유무역시험구내 외상투자중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국가안전 심사 시행방법>(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國家安全審査試行辦法)에 따라 안전심사 진행
ㅇ 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완전금지가 아닌)제한되는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외자 진입허가 획득 필요
ㅇ 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내·외자 기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내국민 대우 향유)
ㅇ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 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내 투자에 대해서도 동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 대륙 지역이 홍콩, 마카오와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맺기 위해 체결한 보충협정과 “해협양안 경제합작 프레임 합의사항(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중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합의사항들은 동 합의사항 및 협정 내용에 따라 집행.
2. 中國(上海) 자유무역시험구내 무역조정 지원 정책 실시
※ 상하이 시정부(市商務委員會, 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管委會)가 2017.6.19.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 무역조정지원 시행방법>(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貿易調整援助試點辦法)을 발표하여, 시험구내 일부 기업들에게 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원문 출처 :
ㅇ 의미 : 무역조정 지원이란, 국제무역환경 변화로 무역경쟁력 하강, 직원 유실 상황이 심각한 기업들에게 관련 기술, 자금 등을 조달하여 해당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구제 제도
ㅇ 지원 대상: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된지 만 3년 이상인 기업으로, 동종 업계의 경쟁으로 국내 판로에 타격을 입었거나, 해외 수출시 해당 국가/지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한 타격을 입어 1년내 20%이상(혹은 연속 2년간 매년 10%이상)의 직원이 이직하거나, 주요 상품 판매량이 전년대비 30%이상 하락한 경우, 무역조정지원 신청 가능
ㅇ 지원 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 계획서가 심사 통과시,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가 관련부문에서 지원내용(공공서비스)을 구매하여 해당기업에 제공
- 주요 지원내용 : 시장 홍보, 검사인증, 국제시장 마케팅, 제품 디자인 및 연구개발, 정보화 수준 제고, 리스크 관리 자문 및 트레이닝, 수출신용 보험, 공급업자 관리 및 융자, 직원 트레이닝 등
ㅇ 지원/유효기간 : 지원기한은 2년 (2017.7.15.부터 2년간 유효).
3. 외국 고급인재의 영주권 획득에 편의 제공
※ 상하이 시정부는 2017.6.19.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의 추천을 받는 외국국적 고급인재에 대해 영주권을 제공(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함께 제공 가능)한다고 하는 “中國(上海) 自由貿易試驗區推薦外籍高層人才申請在華永久居留的認定管理方法(試行)”을 발표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원문 :
ㅇ 신청자격:
- ①국제/국가(중국)/시(上海)급 수상 경력이 있거나 고급인재 계획(예: 千人計劃 등)에 입선된 인재
- ②외국국적의 유명한 전문가/학자·전문기술 인재 (예: 중국·외국 과학원 院士, 세계 유명 대학교/연구기관의 교수,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내 연구실/실험실 인재 등)
- ③기업 혁신 창업에 기여한 외국 고급인재 (예: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내 다국적 회사의 매니저 이상급의 인재)
(①~③ 자격의 구체적인 인정조건은 위 원문 참조)
ㅇ 신청방법:
- 신청 : 신청자 본인은 소속 기관/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바, 해당 기관/기업이 소속된 관리구역에 신청원서 포함 신청서류 제출
- 심사 : 해당 관리구역에서 제출 서류의 진실성과 인재 기준 도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통과시 관련 자료를 上海 浦東新區 人社局에 제출
- 재심사 : 浦東新區 人社局 심사 통과시 上海 出入境管理局에서 심사를 거쳐 해당 관리구역에 中國(上海) 자유무역시험구의 추천서(自由貿易試驗區外籍高層次人才申請在華永久居留推薦函) 발송
- 영주권 신청 및 획득 : 신청자 본인은 상기 추천서(推薦函)을 소지하고 上海 出入境管理局을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 및 획득 (대리인은 위임장 소지 필요)
ㅇ 신청서류:
- ⓐ신청원서, ⓑ소속 기관/기업의 신청서, ⓒ소속 기관/기업의 보증서, ⓓ개인 보증서 (ⓐ~ⓓ는 위 원문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속 기관/기업과의 근로노동계약서(창업인재는 주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의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전속번호(組織機構代碼證)를 제출해야 함)
- 소속 기관/기업의 영업허가증(營業執照) 혹은 사업단위 법인증서
- 신청자 본인의 <외국인 재중국 취업허가증>
- 신청자 본인의 유효여권
- 신청자 본인의 외국고급 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서류 위 원문 참조)
* 다국적기업의 본사, 첨단(高新)기술 기업, 국가급 창업투자 회사는 관련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기업은 浦東新區 商務委/金融局에서 제정한 중점기업 리스트에 드는 기업이라야 함.
ㅇ 신청문의 및 관리구역 연락처:
- 上海自由貿易試驗區 綜合保稅區 管理局
담당자: 徐豊平/黃曉紅
전화: +86-21-38453600/38453629
- 上海自由貿易試驗區 張江 管理局
담당자: 張璟
전화: +86-21-50797757
- 上海自由貿易試驗區 陸家嘴 管理局
담당자: 丁潔
전화: +86-21-38475567
- 上海自由貿易試驗區 金橋 管理局
담당자: 徐君
전화: +86-21-68800000-546
- 上海自由貿易試驗區 世博 管理局
담당자: 陸毅
전화: +86-21-68588113. 끝
첨부파일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신규 정책 3가지 주요내용.hwp (19.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26 09:3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