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의 금리자유화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은 “외화 예금금리”를 제외한 다른 금리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동 “외화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우선 상하이에서부터 일부 자유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바, 상하이 총영사관 오중근 영사가 2017.8, 중국인민은행,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가 공개한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중국 및 상하이의 금리 자유화 개요와 시사점을 아래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리 자유화 개요

ㅇ 중국은 현재까지, 위안화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모두 자유화한 상태이며, 외화(外貨)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는 자유화하였으나,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300만불(USD)미만, 1년 이하의 외화예금”금리에 대해 아직 일부 규제하고 있음.

ㅇ 우선, 상하이 이외의 중국 모든 지역에 대해, “300만불(USD)미만, 1년 이하의 외화예금”금리에 해해 금리 상한선(가이드라인)을 두고 규제 중임 – 즉, 미국 달러화(USD)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2005년말 이래 계속 적용하고 있는 예금금리 상한선은, 1년만기 예금이 3%, 6개월 만기가 2.875%, 3개월 만기가 2.75%, 1개월 만기가 2.25%, 7일 만기가 1.375%, 비정기예금은 1.15%임.

*동 금리 상한선 출처: 중국인민은해 홈페이지

http://www.pbc.gov.cn/zhengcehuobisi/125207/125213/125440/125838/125885/125899/2814474/index.html

ㅇ 상하이 지역의 경우, “300만불(USD)미만, 1년 이하의 외화예금”금리를 아래와 같이 일부 자유화한 상태임.”

– “중국(上海)자유무역시험구”에서 1년이상 취업중인 개인 계좌에 대해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자유화)* 상하이시내 여타 일반인들의 “개인계좌”에 대해서는 위 예금금리 상한선 적용(규제)

– “중국(上海)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등록된 기업(금융기구 포함)및 조직/기구의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자유화)

-  상하이 시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非개인(기업 등)외화계좌”에 대해서도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자유화(2014.6)

*중국(上海)자유무역시험구 소액외화예금 금리상한 철폐 관련 공식 문건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77/114829/114898/2316703/index.html

* 上海市 소액외화예금 금리상한 철폐 관련 공식문건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77/114829/114895/2339763/index.html

2. 시사점

ㅇ “300만불 미만의 외화 예금”을 갖고 있는 중국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위와 같이 예금금리 상한선 적용을 받게 되는바, 재테크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 외화 보다는 위안화로 환전하여 예금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 때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 등도 있음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위 상하이 지역 외와예금 금리 자유화 조치에 부합한 외화예금 관리도 검토 필요

ㅇ 위안화 예금금리는 모두 자유화된 상태인바, 우리 교민/기업들은 중국내 개별 금융기구들이 출시한 다양한 이재상품들의 구체 조건을 비교한 후 최선의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각 이재상품별로 원금 보장 여부, 금리 변동여부 등의 신용리스크도 있음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알리바바의 餘額寶, 텐센트(騰迅)의 理財通, 京東(JD)의 小金庫 등 5~6%의 고금리 인터넷 금융상품(소액투자와 수시 입출금 가능)들은 현재 외국인들에게는 非개방(중국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바, 추후 그 개방 상황을 보아가며 대응. 끝